생각해 볼 문제- 미디어관련법

제 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위의 사항은 미디어관련법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여야간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놓여 있다.

2009년 2월25일 문화 체육 관광 방송통신 위원장은 미

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 하였으며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표결처리를 받아들임으로써 100일 동안의

 휴전 기간에 들어섰다.

100일이 지난 현재 미디어 발전 국민 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여야 추천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큰 미디어법 찬반 자체 여론 조사 실시 여부를 다시 논의

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수치로 표시되는 여론 조사 내용은

왜곡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 합의 기구로 출범한 미디어위가

여론 조사 결과를 단지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면

출범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최근 외부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60%에서 70%가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에 반대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위원회의 주요 임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문방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됐던 미디어위 활동 시한을 25일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미디어관련법, 과연 현명한 합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명박정부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기법의 다음 진행단계가 궁금해 진다.

참고기사 http://www.ytn.co.kr/_ln/0101_200906150135325448